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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한 법원에 유감을 표했다.정 원장은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 원장은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며 징계위 징계처분 절차를 문제 삼아 윤 총장 신청을 인용한 법원이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검사징계법·공무원징계령에는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검사징계법 제17조4항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신청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와 의결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윤 총장이 기피 신청한 위원의 심의 참여를 문제삼아 절차적 하자를 주장한 법원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위원회는 기피신청심의·의결할때 기피신청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 즉 재적 7인 중 4명이 기피심의에 출석하고 그 중 과반인 3명이 기피의결했다”며 “이번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신청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는 그 자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도 기피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기피신청 받은 자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는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의결과 출석을 달리 보는 취지도 곳곳에 묻어있다”며 “징계절차는 행정절차이고 그 특별규정이 검사징계법이므로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의 의결을 명확히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 법원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기피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법조윤리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는 법조윤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정 원장은 “법조윤리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 뿐 아니라 그렇게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마라는 게 기본”이라며 “미국변호사 윤리강령(판검사에게도 적용됨)에도 부적절하게 보이는 행동도 하지마라고 규정. 우리 법관윤리강령에도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떠나 의심받는 행동조차 윤리 위반이라는 것이다.

정 원장은 “하여간 이번 재판부는 일반국민들에 적용되는 민사·형사소송 규정을 행정 조직 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절차에 무비판·무의식적으로 적용해석 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며 법학자 입장에서 이번 행정소송 판결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파워볼사이트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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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최고기가 전 부인 유깻잎에게 남자친구가 없다고 판명이 나자 웃음꽃을 피웠다.

25일 방송된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에서는 최고기, 유깻잎이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단둘만의 캠핑카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최고기는 캠핑 여행 분위기가 무르익자 거짓말 탐지기를 꺼내 첫 질문으로 “지금 남자치구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유깻잎의 남자친구 여부를 다시 한 번 물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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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깻잎은 “없습니다”라고 답하며 “너는 그게 그렇게 궁금하냐”고 말했다.

거짓말 탐지기 결과, 유깻잎의 대답은 ‘진실’이라고 나왔다. 이를 보자 최고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듯 함박웃음을 지었다.

이후 최고기는 “재미없다 이거. 갖다 버려라”라고 결국 한 질문만 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끝내 웃음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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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곽힘찬 기자=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기세가 거침없다. 올 시즌 골든슈 7위를 달리고 있다.

골든슈는 유럽 무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유럽 5대리그에서 뛰고 있을 경우 가산점을 받는다.

영국 매체 ‘플래닛풋볼’은 24일(현지시간) “2020/21시즌은 우여곡절 끝에 시작했다. 그럼에도 올 시즌 많은 선수가 유럽 골든슈 수상 후보에 올라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골든슈 1위는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바이에른 뮌헨)다. 레반도프스키는 12경기 17골을 기록하며 뮌헨의 분데스리가 선두권 질주를 이끌고 있다. 특히 레반도프스키는 최근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위는 모하메드 살라(리버풀)로 13골을 터뜨렸다. 살라는 ‘파라오’로 불리며 리버풀 공격진의 중심으로 발돋움했고 올 시즌 EPL 득점왕을 노리고 있다.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가 3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4위에 올랐다.

손흥민은 7위에 자리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 해리 케인과 엄청난 호흡을 보여주며 유럽 최고의 듀오로 자리매김했다. 손흥민은 EPL 11골로 살라, 도미닉 칼버트-르윈(에버턴) 등과 득점왕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 중이다.

한편, 엘링 홀란드(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AC밀란)는 각각 10위와 9위를 차지했다.

산데르 베르게
산데르 베르게
[STN스포츠=이형주 기자]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27일(한국시간) 영국 요크셔험버지역 사우스요크셔주의 세필드에 위치한 브라몰 레인에서 열리는 2020/21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15라운드 에버튼 FC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다.

셰필드는 직전 시즌 승격팀임에도 크리스 와일더 감독의 센터백 오버래핑 전술, 압박 전술을 앞세워 9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올 시즌 주축들의 부상과 팀 퍼포먼스가 떨어지며 부진하고 있다. 셰필드는 14라운드까지 2무 12패로 무승 중인데, 1992/93시즌 EPL 출범 후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안 그래도 힘든데 셰필드는 주축 미드필더 산데르 베르게가 장기간 아웃되는 일까지 맞았다. 베르게는 지난 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부상으로 교체됐다. 경기 후 힘줄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고, 24일 영국 언론 BBC의 보도에 따르면 4개월 결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파워볼사이트

같은 날 매체에 따르면 와일더 감독은 “베르게는 무척이나 중요한 선수고 부상은 우리에게 큰 타격이다”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어 “하지만 존 룬드스트람이 베르게의 자리에 뛸 수 있다. (팀과의 재계약 협상이 잘 안 풀리는 것과는 별개로) 룬드스트람은 프로다운 태도로 경기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엔 한정원 기자]

가수 강태관이 “고시원에서 살다 강남 월세집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12월 26일 방송된 SBS 플러스 ‘쩐당포’에서 강태관은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 후 살고 있는 집 월세를 밝혔다.

강태관은 남승민과 함께 게스트로 등장했다. 강태관은 공연에서 실제로 사용한 인간문화재가 만든 명품 갓,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사용했던 부채를 쩐담보로 들고 왔다. 강태관은 “인간문화재가 만든 갓은 400~500만 원 정도 한다”고 말하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강태관은 “홀로 15년 동안 서울에서 살고 있다. 제발 이사 좀 그만하고 싶다”고 쩐 고민을 털어놨다. 강태관은 “꿈을 위해 홀로 서울에 상경해 15년 동안 살고 있다. 정확하게 10번 이사했다. 전부 월세로 거주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최저 월세 금액은 25만 원이었다. 고시원에서도 살았다. 아직도 인상 깊은 게 누우면 머리하고 발이 닿았다. 지금은 최고로 비싼 90만 원 월세를 내고 있다. 소속사가 생기고 나서 강남에 있는 회사 근처로 옮겼다”고 설명했다.(사진=SBS 플러스 ‘쩐당포’ 캡처)엔트리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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