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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8조,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면권’ 규정..검사는 검찰청법에 ‘신분보장’ 규정, 징계 등 절차 거쳐야 해임·면직 처분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것일까. 정치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불협화음’ 해소를 위해 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은 지난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임명권자가 어떻게 조정을 해서 둘이 다시 좀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하든가 인사조치하든가 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여의도 정가의 시선도 비슷하다.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왕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대통령 권력이 막강한 한국 정치 현실을 고려할때 그러한 시선도 무리는 아니다. 실제로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이 임박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수사 지휘를 수용을 촉구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이 임박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수사 지휘를 수용을 촉구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공무원 임면권을 부여했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동행복권파워볼

검사 신분에 대한 내용은 검찰청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6조와 제12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되며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다. 검사 신분보장은 검찰청법 제37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이 돼 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으로 임기 2년을 규정한 검찰총장은 탄핵, 금고형 선고, 징계처분, 적격심사 등의 절차 없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사례가 있지 않느냐면서 반문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9월13일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히며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왔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하자 채 전 총장은 이를 ‘사퇴 종용’으로 받아들여 본인이 옷을 벗었다. 채 전 총장 거취는 어느 날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 징계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결론이 난 셈이다.

판사와 검사처럼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임면은 법적인 절차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설명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는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징계에 의하지 않으면 해임이 불가능하다”면서 “검찰청법에 의해 징계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면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정치 현실은 이와 다를 수 있다. 검찰총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대통령 뜻이라면 의중이 반영된 채 마무리되는 게 일반적이다. 문 대통령 결단이 윤 총장 거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대목이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법에 의한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결단에 따라 검찰총장 해임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너구리’ 장하권과 ‘베릴’ 조건희가 FA가 됐다.

담원 게이밍은 17일 공식 SNS를 통해 ‘너구리’ 장하권 및 ‘베릴’ 조건희와 계약이 종료됐음을 발표했다. 롤드컵 우승 전력 중 둘이 FA가 되면서 담원은 리빌딩이라는 숙제에 직면하게 됐다. 담원은 “선수들의 뜻에 따라 자유신분으로 전환되었다”며, “지속적으로 선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원은 지난 2020 LCK 서머에서 DRX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2020 롤드컵에선 쑤닝을 3:1로 꺾고 3년 만에 LCK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게끔 했다.

장하권은 2020 LCK 스프링과 서머에 걸쳐 2연속 LCK 올프로 퍼스트팀 탑에 선정됐다. 조건희는 판테온 등 자신만의 시그니처 픽으로 바텀 라인전부터 강점을 보였고, 최고령 롤드컵 우승 서포터가 됐다.

[스포츠월드=최정아 기자] 방송인 사유리가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이달 초 득남한 가운데 과거 그가 했던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사유리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시험관 임신이 쉽지 않다는 말을 들은 뒤 자발적인 비혼모가 되기로 결심했으며,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서 임신에 성공, 지난 4일 몸무게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다.

지난 2018년 사유리는 MBN ‘비혼이 행복한 소녀, 비행소녀(이하 비행소녀)’에 출연해 냉동 난자 시술을 진행 중인 자신의 일상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사유리는 “결혼보다는 연애를 하고 싶지만 아이는 꼭 낳고 싶다”며 “나는 1979년생 양띠로, 일본나이 38세이고 한국나이 40세다. 나중에 나이 때문에 임신이 어려울까 걱정돼 냉동 난자 시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산에 대비해 건강할 때의 난자를 냉동 보관하고 있다. 당장 아이를 안 낳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난자를 보관하는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낫다고 들었다.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난자 보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요즘 같은 연령대 여성분들은 많이 공감하시더라. 건강한 난자를 보관해두면 결혼 후 임신을 계획하는데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유리는 자신의 난자를 보관 중인 병원(가임을 위한 인공수정센터)을 방문해 몸 상태 체크에 나섰다. 또 무균 배양실을 찾아 보관 중인 난자 상태를 살폈다. 그는 “아기를 보러 오는 기분”이라며 “내 보물들아, 엄마 빨리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라고 말했다.파워볼

아울러 그는 여성 전문 한의원을 찾아 자궁에 좋은 한약을 짓고, 집에서는 자궁에 좋은 임산부 운동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기-승-전-임신’을 목표로 건강한 자궁과 난자를 만들기 위한 24시간 일상을 보냈다.
앞서 사유리는 16일 자신의 SNS에 정자 기증을 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면서 “2020년 11월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됐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전해주고 싶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아왔던 제가 앞으로 아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출산 소식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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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대행 체제와 대표이사 공석 탓에 2020시즌을 아쉽게 마무리한 한화가 내년 준비에 들어갔다. 한화 구단에 따르면, 박찬혁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 16일 구단에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구단 내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생긴 만큼 새 감독 선임 등 현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화는 이미 정규시즌 종료 후 신임 감독 후보자를 추려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인 대표이사가 두 달가량 공석이어서 업무 속도가 더뎠다. 지난 9월 팀 재활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책임을 지고 박정규 전 대표이사는 사임한 상태였다. 새 대표이사가 오기까지 두 달 이상 걸렸다.
SK 등 포스트시즌 탈락 팀들은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인선을 마무리하는 중이다. 외국인 선수 계약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한화는 대표이사와 감독 없이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사이 정민철 한화 단장이 주도권을 잡고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송진우·장종훈 등 한화의 간판선수 출신 코치를 포함해 총 10명의 지도자와 결별했다. 또한 주장 이용규(현 키움)를 포함해 송광민·최진행·안영명 등 11명의 선수를 방출했다.

충분히 비웠으니, 이제는 채울 차례다.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끝낸 한화는 박찬혁 대표이사의 리드에 따라 팀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새 감독 선임이다. 지난 6월 한용덕 전 감독이 사임하자, 한화는 최원호 감독 대행에게 정규시즌을 끝까지 맡겼다. 5개월 동안 팀을 지휘한 최원호 감독 대행은 여전히 마무리 훈련을 이끌고 있다. ‘대표 공백’이 길었던 만큼 ‘대행 체제’도 비정상적으로 길었다.

한화가 아직도 감독 선임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한화 새 감독이 한국시리즈를 치르는 NC 또는 두산의 코칭스태프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 올 시즌 팀을 무리 없이 이끈 최원호 감독 대행도 유력한 감독 후보 중 하나다

[뉴스엔 박수인 기자]

배우 권율이 무구영을 연기한 소감을 밝혔다.

권율은 11월 17일 진행된 카카오TV 오리지널 드라마 ‘며느라기'(연출 이광영)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민사린(박하선)의 동갑내기 남편 무구영을 연기하면서 느낀 점을 언급했다.파워사다리게임

권율은 “사실은 제가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그 입장이 아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것들(무구영의 미숙함을 느낀 부분)은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나는 결혼하면 안 그럴 거야’ 하고 결혼해서 다크서클이 내려온 친구들을 봐서 함부로 얘기할 순 없겠지만, 악의 없이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소통의 문제, 미숙함이 보이는 부분은 느낄 수 있었다”며 “저는 안 그럴 것 같다. 만약 결혼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상황을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를 들은 박하선은 “권율 씨가 촬영을 하며 형수님께 더 잘하게 됐다더라”고 덧붙였다.

‘며느라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첫 공개된다. (사진=제작발표회 영상 캡처)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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