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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주택 물량 30%는 추첨제로 선정
내년 7월부터 3기신도시 등 사전청약 시작
“시세 보다 30% 이상 싼 가격에 분양할 것”
전매제한 위반 행위시 10년 동안 청약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는 내년에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파트 청약 제도를 개편해 나갑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특별공급(특공)의 소득 요건 완화 입니다. 젊은 층이 주로 많이 도전하는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입니다. 내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돼 더 많은 사람이 청약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게 됩니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내년부터 130%(140%) 이하로 완화됩니다.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세전 소득기준은 100%가 월 555만원, 120%가 월 667만원,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 160%가 월 889만원입니다. 140%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9336만원, 160%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68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라도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도 완화됩니다. 현재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지만, 앞으로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특공 내 소득기준에 따라 나눠지는 우선공급·일반공급 비율도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공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내년부터는 70%로 줄어듭니다. 대신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일반공급 비율은 25%에서 30%로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은 높아집니다.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뽑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이 30%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추첨제로 선정합니다.

[서울=뉴시스]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정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청약시장의 또 다른 큰 변화는 사전청약 제도의 시작입니다. 내년 7월부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사전청약 물량은 내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 등 총 6만 가구입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2년 정도 일찍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이른바 ‘패닉바잉'(공포매수)을 가라앉히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 7~8월에는 인천 계양 신도시(1100가구), 서울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가구), 성남 복정(10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1500가구) 등을 사전 청약하고, 11~12월에는 남양주 왕숙(24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과천(1800가구) 등의 물량이 쏟아집니다.

분양 가격도 관심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서울의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기존의 시세에 비해 30% 이상 싼 가격에 공급되고, 3기 신도시는 그보다 더 싼 가격에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고액을 지불하지 않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시세 기준으로 3기 신도시 인근 아파트 가격이 평당 2000~25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 30% 이상 싼 가격에 분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청약 시점에는 지금과 시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내년 2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 등 공급 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는데 전매제한 위반 행위자도 10년 간 청약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혼인신고 이전에 출산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의 우선공급·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혼인기간에 출산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

[OSEN=고척, 이대선 기자] 13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플레이오프 4차전 두산 베어스와 KT 위즈의 경기가 열렸다.4회말 2사에서 마운드를 방문한 KT 이강철 감독이 투수 소형준을 격려하고 있다./sunday@osen.co.kr

[OSEN=고척, 길준영 기자] KT 위즈 소형준(19)이 두 번째 가을무대에서는 영웅이 되지 못했다.

소형준은 13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포스트시즌 두산 베어스와의 플레이오프 4차전에 구원등판해 2⅓이닝 1피안타(1피홈런) 3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KT는 0-2로 패해 1승 3패로 4경기만에 가을야구를 마무리했다.

양 팀이 0-0으로 맞선 4회말 2사 2루 1볼 최주환 타석에서 조현우를 대신해 마운드에 오른 소형준은 올라오자마자 선제 투런홈런을 허용하고 말았다. 이후 박세혁을 좌익수 뜬공으로 잡았지만 이미 두산에게 0-2 리드를 내준 뒤였다.

5회 삼자범퇴를 기록한 소형준은 6회 선두타자 박건우를 유격수 실책으로 내보냈지만 흔들리지 않고 정수빈-페르난데스-김재환을 잡아내고 이닝을 마쳤다.

지난 9일 열린 1차전에서 포스트시즌 데뷔전을 치른 소형준은 6⅔이닝 3피안타 4탈삼진 1볼넷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날 경기로 단번에 국가대표 에이스 후보라는 평가를 받으며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이강철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배제성은 빠르게 교체할 생각이다. 소형준은 불펜에서 대기하다가 편한 상황에 투입하려 한다. 이대로 가을야구를 보내기는 아깝다”라며 소형준의 등판을 예고했다.

하지만 편한 상황에서 등판을 예고했던 이강철 감독은 위기상황에서 소형준을 마운드에 올려보냈다. 팽팽한 0-0 2사 2루 상황에서 타석에는 좌타자 최주환이 1볼로 유리한 카운트에 있었음에도 소형준으로 밀어붙였다.

이강철 감독의 판단에도 근거는 있었다. 최주환이 좌타자이기는 하지만 정규시즌 소형준을 상대로 9타수 무안타로 약했다. 소형준 역시 우타자와 좌타자를 특별히 가리는 투수는 아니다.

하지만 결과는 최악이었다. 소형준은 3볼 1스트라이크에서 스트라이크를 잡기 위해 시속 143km 직구를 스트라이크 존 가운데에 던졌고 최주환은 이 공을 놓치지 않았다. /fpdlsl72556@osen.co.kr

[스타뉴스 한해선 기자]그룹 룰라 고영욱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의 ‘소통 창구’가 막혀버렸다.

13일 고영욱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뜨고 있다. 이와 함께 고영욱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게시물은 전혀 볼 수 없는 비활성화 상태다.

이는 고영욱이 지난 12일 “세상과 소통하겠다”고 알린 후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지 단 하루 만에 발생한 것. 고영욱이 직접 비활성화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인스타그램 계정 주인이 직접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계정이 비할성화 된 경우 다른 이용자가 해당 계정을 신고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기본 제공 신고 기능을 이용해 부적절한 게시물, 댓글 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나 이용 약관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를 발견한 즉시 신고할 수 있다”고 특정 계정을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명시돼 있다.

/사진=고영욱 인스타그램 계정
/사진=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것으로 보이는 계정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며 신고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전국 성범죄자 등록 리스트 링크, 온라인 뉴스 기사 링크, 법정 문서 링크를 설명했다.

만약 신고에 링크를 포함할 수 없는 경우 지역 사법당국 담당자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연락해달라고 요청, 인스타그램에서 신고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은 사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은 “테러 단체, 범죄 조직,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적대 단체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공간이 아니다. 성 관련 서비스 제공,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무기, 주류 및 담배 제품의 판매 또는 구매, 불법 약물 또는 처방 약품 구매 및 판매(처방 약품 구매 및 판매가 귀하의 지역에서 합법인 경우에도 해당)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사진=고영욱 트위터 계정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가 있다. 징역형을 살고 나와 전자발찌를 착용한 바. 그럼에도 그는 1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합니다. 여기에 긴 글을 남길 수 없어서”라며 인스타그램 주소를 공개했다.

고영욱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저는 9년 가까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살아있는 한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기에. 이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합니다”라며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늘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세요”라고 전했다. 고영욱의 ‘사회적 복귀’ 의지에 대중은 공분했다. 세월이, 자신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고영욱과 더이상 소통을 원하는 이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판결했다. 또한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후 2015년 7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만기 출소했다. 전자발찌 착용 기간은 2018년 7월 만료됐다.

“선수 보내는 마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

[서울=뉴시스]최태웅(왼쪽) 감독과 신영석.(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서울=뉴시스]최태웅(왼쪽) 감독과 신영석.(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프로배구 V-리그 현대캐피탈이 미래를 위한 대대적인 변화를 택했다. 최태웅 감독은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캐피탈은 13일 한국전력과 3대3 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센터 신영석(34), 베테랑 세터 황동일(34), 국군체육부대에서 군복무 중인 김지한(21)을 내주고 김명관(23), 이승준(20), 2021년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조건이다.

현대캐피탈은 즉시 전력감인 신영석과 황동일을 보내는 출혈을 감수하면서 2019~2020시즌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를 차지한 세터 김명관과 성장 속도가 빠른 이승준, 내년 1라운드 신인선수 지명권을 통해 팀 리빌딩에 박차를 가했다.

최 감독은 “트레이드 논의는 2주 전에 시작했다.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었다. 한국전력은 즉시 전력감을 원했고, 우리는 리빌딩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수봉이 곧 전역을 하고 박준혁이 성장을 했다. 5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지금이 리빌딩의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보탰다.

2018~2019시즌 챔피언결정전을 제패했던 현대캐피탈은 올해도 우승 후보로 분류된다. 가시적인 성과만 생각했다면 이번 트레이드는 이뤄질 수 없었다.

최 감독은 “기존 선수들로 우승 혹은 2~3등은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미래의 우승 멤버를 구축하고 싶었다”며 이번 트레이드에 의미를 부여했다.

최 감독의 계약 기간은 올 시즌을 끝으로 종료된다.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재계약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프로의 세계다.

계약 마지막 해에 접어든 사령탑들은 최대한 안정을 꾀하는 것이 일반직이지만 최 감독은 다른 노선을 걷기로 했다.

최 감독은 “내 계약기간은 전혀 상관없다. 지금 리빌딩을 해야한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주장 신영석이 트레이드 카드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2015~2016시즌을 앞두고 현대캐피탈에 합류한 신영석은 두 차례 챔프전 정상 등극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한국나이로 35세가 됐지만 여전히 최정상급의 기량을 자랑한다.

신영석과 황동일은 이미 인사를 마치고 팀을 떠났다.

최 감독은 신영석의 이름을 언급하자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털어놨다.

“고참으로서 후배들에게 모범적인 선수였다. 팀 공헌도도 엄청 높았고, 선수들도 잘 따랐다. 하지만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맘이 아프다”고 전했다.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매회 방송마다 이슈가 되고, 다른 한편으론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며 SBS 대표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가 올해로 벌써 28주년을 맞았다.파워볼게임
1991년 3월 첫방송을 시작한 ‘그알’은 현재까지 ‘오창 맨홀 살인사건’, ‘문경 십자가 죽음의 비밀’,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 미제사건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n번방 사건’ 등 굵직한 정치·사회적 이슈를 다양하게 다루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그알’은 잊혀진 사건을 공론화시키는 한편 때론 억울한 피해자의 누명을 벗기는데 일조하기도 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최근 제작진은 ‘SBS 창사 30주년’을 맞아 여전히 잦아들지 않는 사회적 분노 현상의 원인이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사법제도, 주식과 금융사기, 국민의 알권리 등을 주제로 불공정한 사회의 민낯을 취재했다.
3부작을 기획한 이동원, 문치영, 이기현PD는 “아이 유괴 사건, 여성·장애인 인권 문제, 뺑소니 음주운전 등 방송 초기 다뤘던 주제를 살펴보니 현재에도 다를 바가 없더라. 그래서 세상이 나아지고 있는가 묻고 싶었다”고 기획의도에 대해 설명했다.
주제를 선정하기 전, PD 세명 다 공통적으로 나왔던 내용이 현재의 사람들이 사회, 제도를 불신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PD들은 ‘1부:사법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통한 제도의 불공정성’, ‘2부:주식열풍의 원인과 BBK사건’, ‘3부:청와대 UFO사건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등 3가지 주제로 나눠 ‘세상은 나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방송 이후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방송 내용을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9일 SBS 본사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동원·문치영·이기현 PD를 만나 최근 창사 30주년 3부작 특집 ‘세상이 나아지는가’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잊혀진 사건을 공론화시켰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동원PD(이하 원):재심재판 등 여러 사건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자료가 증거자료가 될 때가 많다. 지난해 화성 8차 사건때 재심청구에 대한 사건기록이 캐비넷에 보관돼있어 1번 자료로 활용하게 됐다. 92년 PD, 작가들이 잘 취재해 보관해놓은 자료가 지난해 이춘재란 사람이 진법으로 밝혀지면서 누군가의 무죄를 밝힐 수 있었던 증거가 된거다. 이렇게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때 보람을 느낀다.
Q. 1편(죄수의 기억) 사법 피해자들 인터뷰서 모자이크를 안해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원: 모두 그알에 한번 이상 나왔던 분들이다. 당시엔 모자이크, 음성변조를 했지만 이번에는 얼굴 노출을 하겠다고 하셨다. 나오신 분들은 이전 인터뷰에서 얼굴을 가리고 억울하다고 말했더니 방송 이후 ‘거짓말하지마라. 떳떳하지 못해서 아니냐’는 말들을 듣고 상처를 받으신 경험이 있다. 그래서일까 이번엔 내가 떳떳하게 나와야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거고, 검사나 형사들도 우리를 다르게 보지 않겠냐하셨다.
Q. 대역을 쓰거나 자극적인 연출도 특색있는 부분이다.

원:미스테리 다큐를 표방하는 만큼 스토리텔링이 우리의 강점이다. 일반 시사프로그램은 딱딱한 팩트만 전달하지만 우리는 미스테리한 사건을 통해 스토리를 전달한다. 쉽게 이야기하고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재연을 넣고, 자극적인 연출이 이뤄진 것 같다. 요즘은 시청자들이 넷플릭스와 비슷한 수준의 요구들을 할 만큼 눈높이가 더욱 높아졌다. 이런 점도 반영해 현실적으로 와닿게 만들고자 했다. 30년을 향해가는 시점에 우리는 시청률에 연연해하기보단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더 고민한다.

Q. 14년째 함께해 온 MC 김상중의 역할은 어떤지.

이기현PD(이하 현):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신다. 특히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먼저 내고, 스케쥴도 미리부터 비워두고, 챙겨줘 감사하다. 예전 아동학대 아이템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예전에 했던 아이템들에 관해 사례를 열거하며 아동학대 사건들이 반짝 이슈만 되고 마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 같다고 의견을 줘서 사건 이후를 살펴본 방송을 한 적도 있다. 원: 방송이 편집되면 더빙단계에서 가장 먼저 보시는 분이다. 매주 금요일은 항상 약속된 시간보다 먼저와서 기다리신다. 현장 촬영때도 시간을 빼서 먼저 오신다.

Q. 방송이 불발된 고 김성재 편 방송을 보고 싶다는 목소리가 많다.
현재 논의가 진행중으로, 추후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2부에 계속>동행복권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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